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지난 1년간 대학생 등 22명 청소년, 5천4백여만원 임금 착취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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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남, 34세)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후, 퇴직하면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 미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은 미지급 하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을 하기도 했다.
피의자 한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 승용차를 운행하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피의자는 식당, 마사지샵 운영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무리한 대출(약 8억원 이상), 공익근무요원 신분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책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본인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일부 책임을 면탈하려고 한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인해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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