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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16년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 미편성

재원 부족으로 보육료 493억원은 편성 못해, 보육 혼란 오나
사회부 /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 대비 1,432억원(4.0%)이 늘어난 3조 6,990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된 반면, 학교신설 및 증·개축 수요 증가, 인건비 인상(3%), 3~5세 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사업비 편성 등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및 기타이전수입이 3조 2,839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353억원, 순세계잉여금 1,075억원과 학교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보전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2,723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2조 3,099억원, 학교신설 및 증·개축,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3,129억원, 학교기본운영비 3,171억원, 3~5세 누리과정 유치원 12개월분과 어린이집 6개월분, 통폐합지원비를 포함한 교육복지지원 3,949억원, 기타 사업비 등 3,642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시설비, 교육복지지원 등 1,925억원 증가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493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은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은 편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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