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체납세금 징수에 발벗고 나서
증가하는 복지비용, 자주재원 확보 위해 연말까지 책임징수제 실시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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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9월 17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도내 23개 시·군 세정· 재무과장과 교통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확충 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예산 증가 등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 내외 경기불황으로 자주재원의 근본인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와 법질서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질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 영치, 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도내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별·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교일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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