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도의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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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6일 김봉교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조기정착 지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법률, 의료, 문화·체육, 생활실태조사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12월 기준 구미 276명, 포항 215명, 경산 125명 등 총 990명(남 238명, 여 7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봉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기 어렵고, 학력수준과 정보화기술 능력이 낮은 수준에 있어 산업현장 적응을 통한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직시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도내 조기정착하고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사업현장 적응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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