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7월부터 정부가 300만원 우선 지원
7월 1일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대상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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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3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그간 시행해 오던 일반 체당금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을 해야만 퇴직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신설된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이며, 지급요건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2015년7월 1일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이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인 6개월 이상 가동하는 경우가 드물어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도급한 직상(直上)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소액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고용노동지청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신설된 “소액체당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많은 체불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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