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도의원, 경북도 성과관리 실효성 질타
도내 경기 악화 및 선심성 축제 등 예산 낭비 문제점 질의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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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희 도의원(구미5, 새누리당)은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당면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했다.
첫 번째, 현행 경북도의 성과평가와 관련해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33개의 국가사업 등 4조6,842억원의 투자를 통하여 수십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수십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 민간투자유치가 2011년 4조 4,627억원에서 2014년 2조 1,321억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창출에서도 6,19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시군을 포함해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1,000억원 정도 쓰고 있지만 도민들은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행사 등 축제성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축소 통합해서 예산을 줄여 어려운 농업인이나 서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는 성과평가가 단순 부서별 사업추진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수준에 그쳐 주민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주문했다.
두 번째, 도내 골프장 난립 및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2015년 기준 경기도에 이어 골프장 지방세 체납이 전국 체납액의 14%인 134억여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향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이 25개소가 추가로 지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추가적인 골프장 신설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 질의·답변으로 갈음했다.
세 번째, 경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기업경기실사지수 66, 전국 최하수준), 고용률 감소(2014년 동기 대비 1.1%감소), 부도율 전국 최고 수준(2014년 전국 0.19%, 경북 0.27%)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구미 양포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초·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등학교 부지 3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장거리 통학 등의 불편함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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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당면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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