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확대 시행
SB등급(4등급)까지는 자동면제, SB-등급(5등급)은 가산금리 0.5% 조건부 면제
편집부 /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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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성희)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 및 조건을 완화·확대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0.4~0.8%)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SB등급(4등급)까지는 조건없이 자동면제, SB-등급(5등급)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산 금리가 전년의 0.8%에서 0.5%로 0.3%P 줄어 들었다.
또한, SB-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자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미만이면 모두 대상이 되므로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였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에 앞장 서 오고 있다.
2015년 4월까지 보증면제 실적을 보면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총 250건 922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실적인 96건 167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이중 7년미만 창업업체가 154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기업의 높은 활용도는 창업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적책임 등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위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연대보증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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