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
구미시,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강수철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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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비수도권역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으로 추진되는 서명운동은 지난 4월 6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 저해 각종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20일 설치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 현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8일‘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발표에서 비롯됐다.
또한,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대책 발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중앙의 4개부처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강력추진으로 인한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구미시에서는 남유진 시장의 제안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을 이끌어 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TF팀을 운영해 왔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에서도 제193회 임시회,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에 강력 대응해 왔다.
구미시는 6월말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先 지역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비수도권 ‘1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명운동 목표 인원은 전체 시민의 38.5%에 해당하는 16만 2천명이며, 지역 유관기관, 기업체, 경제단체·시민사회단체, 각급학교를 비롯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계획이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행사장 및 구미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도 서명 참여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남유진 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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