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산업특성화도시 조성 제안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편집부 /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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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4월 15일 제332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비전략적, 나눠주기식이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유관 지원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산업특성화도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수도권은 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11%가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로는 49.4%, 기업체는 47.2%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67.7%)나 연구개발인력(64.3%), 예금(70.1%) 등 사회경제 통계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및 지역전략산업 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유사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산발적 강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산업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 역시 지방비 매칭 한계에 따른 지역의 관심 저조, 권역 내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정책의 한계점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지역성장모델로써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을 제안했다.
산업특성화도시란 특정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산업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된 지방산업도시를 의미하며, 구미-전자산업, 포항-철강, 경주-문화관광, 울산-자동차, 거제-조선, 광주- 광산업이 떠오르듯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의 주력업종산업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산업특성화도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지원기관 이전 및 집적화, KTX 등 SOC망의 접근성 강화, 각종 인센티브의 집중 투입 등 3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심학봉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면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지방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산업경제 공간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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