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5억 5천여만 원 체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 조치
편집부 /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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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3월 19일 근로자 24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5억 5천 1백여만 원을 체불한 금형 제조업체인 ○○금형정공(구미시 소재) 실질대표 지모씨(남, 5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지씨는 고용부 구미지청에 총 103건의 금품체불로 64차례나 불구속 송치됐으나 소액의 벌금만 받게 되자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만은 전액 납부해 퇴직금 1천 5백 여만원을 따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 사업장에 대해 배임으로 현재 집행유예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신광철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피의자는 임금 체불 사건 52건을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 받도록 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면탈한 사실도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구미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이 지난해 108억 원에 이르고, 올해 2월말까지 21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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