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위원장,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보호 조례안 발의
구미시의회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결
박일성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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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감사관을 위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의결됐다.
정근수 구미시의회운영위원장이 제 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9일 의결돼 시행될 방침이다.
정근수 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미시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직접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미시장에게 요청할 때 구미시장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미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구미시장은 감사 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주택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주택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에 대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정근수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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