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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위한 조례안 제정

윤종호 구미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마련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8일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이 3월 열린 제 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구미시는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말한다.

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해당된다.

조례안의 기본방향은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을 인정,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운영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에서는 구미시가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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