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달라지는 법령 249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대상,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부과 등
강수철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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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부터 9개 분야 249건의 법령 제도가 새롭게 달라진다.
새해에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며,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 자녀장려세제 도입 :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159종의 정보 연계망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5,580원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운영 : 매일 2회 예보
▲ 노인, 아동, 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세제 분야>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 지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해 개인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 금연대책으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80% 인상)
<보건ㆍ복지ㆍ여성ㆍ교육 분야>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등)이 전면 금연대상으로 확대
※ 2012년 12월 150㎡이상→2014.1월 100㎡이상→2015.1월 모든 음식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간염 추가)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A형간염’이 추가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확대(2015년 10월경,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기본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폭넓게 예외지원 인정 대상 확대(50% →65%)
※ (기존) 셋째아/쌍생아/희귀난치/중증장애/결혼이민/분만취약지 산모 → (추가) 기존+미혼모/새터민 산모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경감!-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학교 주관구매 제도’실시
<문화ㆍ관광 분야>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 문화/예술인 패스제도 시행
- 문화패스 : 전시ㆍ공연장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
- 예술인패스 : 소지자(순수 예술인에게 발급)가 전시․공연 관람 시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 적용
<농식품 분야>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ㆍ개방
- 2015년 상반기부터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해‘통합식품안전정보망’운영
<산림 분야>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해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 관리
▲ 산림치유지도사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 최근 산림치유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유의 숲에 한정됐던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지역별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해 치유의 숲 조성
▲ 산림교육분야 제도개선 및 자원봉사 도입
- 유아숲체험원 규모, 차량접근 거리 완화, 인접 등록제한 규정 삭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시간 완화
<고용ㆍ노동 분야>
▲ 최저임금액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5,580원×209시간)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20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국토ㆍ환경 분야>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2015. 1. 8부터 의무화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ㆍ지방도ㆍ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
▲ 미세먼지예ㆍ경보제운영
-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예보와 실시간 고농도 발생정보를 즉각 알리는 경보제를 도입하여 건강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한 대처
∙ 매일 2회 예보(전일 예보 17시, 확정예보 당일 11시)
∙ 예보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 예보내용 : 좋음(30㎍/㎥이하), 보통(80㎍/㎥이하), 나쁨(150㎍/㎥이하)
<산업 분야>
▲ 노인ㆍ아동ㆍ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ㆍ아동ㆍ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 지급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 ~ 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하여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행정자치ㆍ경찰ㆍ국방ㆍ병무 분야>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하고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
▲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ㆍ폐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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