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발의, 노후산단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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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된 지 4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구미1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1공단)가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학봉 국회의원(구미 갑, 새누리당)이 대표발의안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관계부처ㆍ기관의 역량을 집중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공모를 실시해 지정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사업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한,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해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 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해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학봉 의원은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된 산업단지 지원사업이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ㆍ조정됨에 따라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의 장점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산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용이해지고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이자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구미1공단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노후화ㆍ영세화ㆍ공동화라는 3중고에 안전사고 무방비, 생산성 하락, 청년층 취업 기피 등이 더해져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3월 구미1공단이 최대 총사업비 최대 3천억 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는 혁신단지로 지정되고 오늘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구미1공단은 근로자의 생활ㆍ문화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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