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게 당위성 없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절대 안 된다!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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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신광도ㆍ김재영)는 대구 취수원의 경북 구미 이전 움직임과 관련해 12월 8일 성명서를 발표, 당위성 없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범시민반대추진위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이나 대구시의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대구시는 야당 정치인을 앞세워 지난해 말 정부 예산에 경북ㆍ대구ㆍ울산권 맑은 물 종합계획 검토용역에 10억 원을 편성하고서는 애초 목적과 다른 대구취수원 예비타당성 용역비라고 국민을 기만하며 불용, 반납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와 구미의 물 문제에 울산시를 연계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면 대구시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t당 460원에서 630원으로 오르는데 대구시민이 이를 용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추진위는 "국토부와 대구시는 강변여과수 활용을 검토하지 않고 취수원 이전만 목을 매는지 묻고 싶다"며, "낙동강 하류인 부산ㆍ경남 창원ㆍ김해 등이 구미 상류로 취수원 이전을 건의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지난 12월 2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 조사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올해 집행 중인 검토용역비 1억7천700만 원 외에 8억2천300만 원이 불용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성명서를 발표, 국토부와 대구시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다음은 범시민반대추진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반대성명서
명백하게 당위성 없는「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절대 안 된다!
나라의 이익과 국민 행복을 위하여 나라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대구취수원 구미이전」현안과 관련해 우리 구미시민은 그동안 정부 대처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억울함에 가만히 당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현명한 시민의 긍지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기필코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토부와 대구시는 모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과 몇몇 정치인의 그릇된 공명심에 의한 정치놀음으로 2009년부터 대구시민의 물 문제를 거론해 왔다. 이에 대해 100년 앞을 내다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대구취수원 구미이전」만을 전제 ․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렇듯「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많은 모순이 명백함에도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갈등을 조장한 것은 물론, 국력을 낭비하는 등 많은 병폐를 낳았고 이에 구미시민은 실망과 분루(憤淚)를 토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무심코 던진 돌에 연못 속의 개구리가 죽음을 맞이하듯 일개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해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큰 혼란과 상처를 만들고 있는지, 정치인과 정부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올바른 질서와 틀을 무시한 채 험한 길을 선택한 처사였다. 당초 대구시에서 2009. 2「안동댐」으로 취수원을 건의했던 방안이 대체 어떤 이유로 2008.12 대구시 자체의 ‘타당성 용역’에서도 B/C = 0.53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구미로 취수원 이전계획이 변경된 것인가?
이는 “남의 집 마당에 우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 식의 심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구미시를 무시한 채 소인배나 일삼을 수 있는 얄팍한 개략이자 어리석은 일이고 술수일 뿐이다. 이러한 억지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릇된 모든 일은 결론에 가서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事必歸正”을 모르는가?
거듭 강조하건데「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2011.8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용역을 통해 B/C=0.86, AHP=0.397로 “타당성 없음”이라는 명백한 결론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결정을 존중 ․ 수용하지 않고 불과 1년이 경과한 2012.09.04, 당초 일선교에서 13㎞ 하류(68㎞ → 48㎞로 위치 조정, 사업비 6,190억 원 → 3,500억 원)로 위치를 변경, 얼토당토 않는 사업비 축소 책정으로 예비타당성 용역 시 사업비 축소에 따른 이점을 챙기려는 꼼수요, 비열한 수법이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어부지리를 공짜로 얻어내려는 교활한 술수를 통해 대구시와 정부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정책으로 구미시민을 기만하고 폄하하고 있다.
그런데도 슬그머니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듯 야당 정치인을 앞세워 2013년 말 10억 원이라는 쪽지예산을 끼워 넣기식으로 편성하고서는「경북․대구․울산권 맑은 물 종합계획 검토용역」이라는 미명아래 용역을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구미시의 건의나 요구사항은 안중에도 없이 짜 맞추기식으로 만든 불충분한 자료들을 나열하여 마치 검증자료인양 내세운 지난 12.2 언론에 보도된 용역결과를 보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이 아닌 “예비타당성 용역비”라고 둔갑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불용, 반납 운운하는 등 설득력 없는 헛소리에 눈 있는 자와 귀 있는 자는 속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구와 구미의 물 문제에 대하여 왜 울산시를 연계하는가? 울산의 반구대가 국가적 문화재로 그 소중함은 익히 알고 있지만 대구시에 배분된 청도 운문댐 용수를 울산시에 공급함은 대구시와 울산시의 문제일 뿐이다. 굳이 말하자면 반구대를 침수위기에 몰아넣은 국토부가 최소한 기술적으로 문화재 보존대책과 용수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갖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함이 당연할진대 왜「대구취수원」문제에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으로 인해 겪게 될 대구시민들의 불이익을 정확히 알렸는가?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투입과 노력을 해왔다. 1,8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급수 원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전 ․ 후 오존처리가 가능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구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왔다. 대구시의 취수원과 구미시의 취수원이 동일한 2급수로 하류 어느 지역의 원수보다도 질이 양호하여 굳이 취수원 이전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게 되면 원수대 인상(자체원수 취수시 50.3원/톤 ⇒ 수공취수 공급시 223원/톤)에 따른 요인으로 현재 대구시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현재 톤당 460원에서 630원 이상으로 껑충 오르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부담도 최소 36% 이상 가중되어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할 뿐 아니라 입주 기업체에도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과연 이에 대해 대구시민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용인하겠는가?
오래 전 수질사고를 이유로 구미시를 수질오염의 원흉도시인 양 매도, 불신하려는 그 저의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구미시는 그동안 ’91년 페놀사고 등을 겪으며 원죄를 가진 심정과 경각심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수도 공급률을 97% 수준까지 끌어올려 오 ․ 폐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구미시는 정화조가 없는 도시임) 강우 시 초기우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많은 빗물 완충저류조를 설치하였다.
이는 2012년 구미 불산사태 때에도 한 방울의 오 ․ 폐수도 낙동강으로 유입하지 않은 것으로 완벽한 조치가입증되지 않았는가?
이 뿐 아니라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자부, 노동부, 경상북도, 구미시 6개 기관이 지도 ․ 감독하는「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물샐틈없는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
미검증 2,000여 종 미량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음용수 수질기준이 없음에 따라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이를 문제로 삼아 취수원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는 없다. 더욱이 불가피한 이유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수질기준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고, 점 ․ 비점 오염원이 문제라면 낙동강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전량 차단, 저감하는 정책을 펼치면 될 것이다.
특히 의심스러운 것은, ’08년 대구시 자체 타당성 용역 결과 4,585억 원으로 나왔던 비용편익분석이 금번에는 3,5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의 이점을 얻기 위한 대구시의 술수는 아닌지, 또 전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불과 5.4% 내외(대구시 2.3%)인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되묻고 싶으며, 대구시의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대구시민의 71%가 반대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2008년 자체 타당성용역)은 된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만약의 수질사고가 발생하여 1,4다이옥산, 페놀 등이 유출되어도 대구시에서는 이미 확보된 댐용수 등(청도운문댐, 공산댐, 가창댐)을 활용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한데, 오로지 취수원 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관련 사례로, 부산시민들은 대구 하류지역인 창녕지역에 국토부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 62만㎥/일을 공급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왜 국토부와 대구시는 수질과 개발물량 불확실을 핑계로 강변여과수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가! 강변여과수를 수용 ․ 동의한 부산시를 보고도 대구시는 왜 취수원 이전에만 목을 매는가?
우리 반추위는 국토부와 대구시에 되묻고 싶다.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보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나? 그리고 국토부는 낙동강 대구하류에서 운영 중인 10개소 취수장(5개시군)에서 3,500천㎥/일 정도 취수하는 지방자치단체(부산, 창원, 김해 등)가 구미 상류로 취수원 이전을 건의할 때, 과연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대안이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너도나도 취수원 이전을 희망하는 도미노현상이 나타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듭 밝히 건데「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명백하게 당위성이 없다. 앞서 밝힌 여러 요인 외에도 지역개발 저해, 물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초래와 수량감소에 따른 수질오염, 환경변화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려는 대구시와 정부 정책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으며, 물 문제는 물처럼 순리에 따라 해결을 도모하여야 함에도「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볼모로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제한운운 등 생트집을 잡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대폭 완화에 역행하는 소인배의 발상이다. 국토부의 처사는 특정기초단체에 대한 폭력이며 횡포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에 우리 43만 구미시민은 분연히 일어나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와 대구시에 있음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5대 요구를 제기한다.
1. 중앙정부(환경부+국토부) 차원에서 낙동강 전 수계의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라!
대구시든 부산시든 어디서든 안전하고 풍부한 수돗물 원수 취수가 가능할 것이다.
I. 강변여과수 등 대체 수원개발을 추진하라!
안전한 용수 공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I. 댐용수 등을 활용한 비상용수 공급대책을 수립하라!
I.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민심을 존중하라!
I.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현명한 정책을 추진하라!
2014.12.8.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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