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지원특별법, 정쟁없는 아젠다
심학봉 의원, 정부 산업단지 정책 부처별 분산지원 한계 뛰어넘어야 경쟁력 강화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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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구미 갑, 새누리당)은 11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대표발의 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은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구미1공단과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난 3월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단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가로 담고 있다.
지원 규모는 최대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며, 구미1공단이 지정되어 구미 경제발전의 미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심학봉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사업 절차와 내용,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이 부처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되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문제야말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정쟁(政爭) 없는 아젠다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위는 물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 법안은 김태환 국회의원(구미 을, 새누리당)외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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