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 한ㆍ중FTA 피해대책 강력 건의
한ㆍ중FTA 국익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북엔 엄청난 위기
편집부 /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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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한ㆍ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의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ㆍ중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건의(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브리핑을 개최했다.
현재 한ㆍ중 FTA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품ㆍ서비스 등 22개 챕터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양허대상 제외 : 쌀, 고추, 마늘, 양파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김 지사는 FTA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비보를 전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한중FTA는 이전의 FTA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첫째,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
둘째,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
셋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
넷째, 원산지 표시제의 확행
다섯째,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여섯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 차원의 대책 수립 일정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세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세적으로 전환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소득 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 먹거리 수급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내수기반 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 고령화(40.9%) 등 FTA에 대한 파급이 어느 지역보다 큰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그간 FTA에 대해 가장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선대책 후타결" 원칙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도지사와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단이 함께 FTA 수혜분야가 농어업 등 피해분야와 이득을 공유토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관용 지사는 "한중FTA는 우리 농업현장에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자"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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