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 2014. 10. 15일부터 시행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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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ㆍ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2014년 10월 1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ㆍ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시스템 구축은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은 대당 평균 2만 원 ~ 2만 5천 원이 절감되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 장OO씨는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한 것에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시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국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우리 행정기관이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방문하면 즐겁고 편안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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