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정감사, 중복사업 지적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심각한 문제로 협의 요구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08일

김태환 국회의원(구미 을)은 10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 부처별 중복사업이 많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 의원은 감사원이 5월에 발표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ㆍ육성 실태 감사결과를 인용해 ‘201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총 18건의 사업이 유사사업이며, 그 예산이 1,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부와 중기청에서 레저장비 개발업체 지원을 위해 각각 24억과 15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학창업지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중기청이 15억과 5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사한 사업이 이름만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복사업들은 2013년에 총 1,07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에 1,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중복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해 창업ㆍ벤처 분야 6개 부처 24개 세부사업에 대해 시범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정책조정 협의회에서 이런 중복예산 문제를 논의해 부처 간 중복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말뿐인 점검으로 여전한 안전불감증,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교육기관을 지적했으며, 실효성 없는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확대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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