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 조례안 일부개정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자 권익보호 차원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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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조례안 7건이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의 △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의 △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미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했다.
또,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 토요일 오전 시설 사용시에도 기본 사용료 가산금 부과 및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 시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될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 개정된 법률제명 적용 등이다.
|  | | | ↑↑ 기획행정위원회 | |
|  | | | ↑↑ 산업건설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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