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례 제정 절실
충북 2개, 전남 4개, 제주도 1개, 경북 1개 총 8개 지자체 조례제정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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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비단 외국 농산물의 유입때문이 아니라, 최근 들어 잦아진 기상이변 현상으로 가장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농축산업 분야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농정이 실종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해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2010년 1월에 시의회에서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농가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발의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현재 봉화군이 2013년 12월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이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경호 녀름 부소장은 "농축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대상농가에 보상하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그 차액만큼 기금으로 환원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의지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확산이 되면 중앙정부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지방부터 조례를 만들어 국가수매제 시행까지 견인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도ㆍ농복합도시이다.
농업붕괴 예방차원에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농축산인들의 깊어가는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 대비책으로 보여진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충북 음성군ㆍ진천군과 전남 나주시ㆍ무안군ㆍ함평군ㆍ고흥군,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봉화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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