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시설공단 '관피아' 아니다
지방공기업은 관피아에 해당되지 않아 임원 선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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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미시설공단 | |
구미시설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선정을 놓고, 세간에 ‘관피아’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핵심은 관피아냐, 아니냐는 것이다. 구미시설공단 임원 공모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조례 및 정관 등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심사권한을 맡은 구미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구미시장 추천 2명,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추천 2명, 구미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후보로 각각 2명씩 선정되면 이사장은 구미시장,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인사 고유권한으로 각각 1명씩 임명하게 된다.
이사장 후보에는 서기관(4급) A씨와 사무관(5급) B씨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구미시설공단은 9월초 임원들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유는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설공단 관련, 남유진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와 안장환(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인 시위 때문이다.
공개질의 주요 골자는 반 관피아에 대한 시장의 생각, 구미시설공단 이사장ㆍ상임이사 임명 연기와 재공모 의사 건 등이다.
이와함께 안장환 시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구미시설공단 임용절차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구미시설공단 임원 선정을 앞두고, 관피아의 논란이 분분하다는 것.
이와관련해 안행부 중앙부처에 질의한 결과, "지방공기업은 관피아에 해당되지 않아 임원 선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구미시설공단은 관피아가 아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회 내 회자되고 있는 구미시설공단 임원 공모시 특정 경력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은 물론 헌법 제 11조 평등의 원칙,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 37조의 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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