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ㆍ경북도ㆍ대구 손잡다
2015 예산ㆍ정책협의회,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 예산 반영 요구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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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8월 11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정책위원회 의장, 강석훈(서울 서구을) 정책위 부의장,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국회 예결위 간사, 이종진(달성)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출신 심학봉(구미갑) 국회 예결위원,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는 김관용 도지사와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가속도를 내야할 중요한 시기이고 지방은 민선 20년의 위상에 걸맞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으로서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당과 국회 에서 인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필수전략사업들을 정부예산에 꼭 반영해 줄 것” 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SOC사업을 최소한의 주민 복지로 봐 줘야 된다"며, "서ㆍ남해안의 SOC사업은 대부분 완공단계인 반면 경북은 시작단계에 불과해 동해안 국가기간 도로ㆍ철도망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당과 국회 차원의 과감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년인 20년이 지났는데도 권한과 돈은 모두 중앙이 꽉 움켜 쥐고 있어 2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인 만큼 자주적인 조직권, 지방 재정권, 자치 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SOC분야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보령~울진간 고속도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ㆍ복선철도 부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등에 10개사업에 국비 1조 9,419억 원을 건의했다.
또, R&D분야에 휴먼 ICT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4세대 방상광가속기 건설,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등 8개사업에 국비 2,503억 원을 요청했다.
문화융성 기반사업으로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 3대문화권 생태ㆍ문화관광 단지조성, 국립 진품명품 자료관 건립 등 4개사업에 국비 2,630억 원을 요청했다.
울릉도ㆍ독도 접근성 강화사업으로 울릉공항 건설, 울릉 일주도로 개량,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독도 방파제 설치 등 4개사업에 국비 690억 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예산정책 현안 건의를 통해 국가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한 경북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0.5→2원/1kwh), 시ㆍ군 관리 노후ㆍ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자율계정)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ㆍ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로 전환,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안전관련 사업의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등 4건의 개선과제를 제시, 당과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방과의 소통을 위해 내려온 만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 확대(800만 이상 시ㆍ도 3명→4~5명, 그 외 시도 2명 →3명) 및 사무분장 자율권 보장, 지방소비세(11→20%)와 지방교부세(19.24→21%) 확대로 재정 자주권 강화,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회의 연 2회 이상 정례화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국정동반자로서의 시ㆍ도지사 역할과 책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관련 4건도 건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역의 현안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경북과 대구에서 건의하고 제시한 사업과 과제에 대해서는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은 "무엇보다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며, 더 이상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ㆍ창조형 성장동력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 3D프린팅 산업 육성 등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는 선봉장이 되겠다"며, 지원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그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도지사와 부지사는 물론, 전 간부가 시장ㆍ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삼각편대를 형성해 팀플레이를 펼쳐왔으며, 8월부터는 김간용 도지사가 직접 간부별ㆍ지역별로 점검표를 작성해 활동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는 '국가예산확보 특공대(T/F)'를 편성해 서울과 세종에 상주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사상 최초로 달성한 국가예산 10조원 대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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