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적 면제
경북도, 부동산 개발 사업의 활성화 기대
편집부 /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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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7월 15일부터 1년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7월 15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수도권 50%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월 법 개정에 신설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완료일 전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그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부담금 환급제도의 도입으로 부담금 미 징수 예방과 함께 도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를 개발함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 개별입지사업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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