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구미1공단의 혁신단지 사업 및 재생사업 탄력 받다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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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4월 9일, 노후 산업단지 중에서 구미1공단과 같이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 종합적인 계획 하에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심학봉 의원은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은 2013년 3월 대표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과 제정 취지가 동일하다"며, "지난 3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단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가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대 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이 집중 투입되는 혁신단지로 지정된 구미1공단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에서 지정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학봉 의원은 "오는 6월 임시회에 「노후산단 지원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시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며, "제가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에서는 동 법안을 비롯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주제로 6월 ~7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도 말했다.
또, "산업단지 문제야말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정쟁(政爭) 없는 아젠다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특별법에는 김동완ㆍ김동철ㆍ김상훈ㆍ김태환ㆍ김한표ㆍ박성호ㆍ부좌현ㆍ여상규ㆍ윤영석ㆍ이강후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우ㆍ이현재ㆍ전하진ㆍ정수성ㆍ정희수ㆍ조경태ㆍ홍일표ㆍ홍지만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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