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한 휴대폰 판매업주 등 2명 구속
통신사 재직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포폰 개설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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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고객들의 가입신청서 등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선불폰 유심칩) 639대를 개설하여 유통시킨 휴대폰 매장 업주 김씨(30세) 및 종업원 박씨(37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박씨는 통신사에 관리 직원으로 9년간 대구ㆍ경북 지역의 휴대폰 매장 관리 업무를 해 오면서 휴대폰 가입 신청서, 신분증 복사본 150여 매를 보관, 개인정보를 도용해 2013년 12월 30일 ~ 2014년 1월 2일 사이에 선불 폰 가입 업체 3곳에 100여건의 허위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해 선불폰을 만든 후, 이를 대포폰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휴대폰 매장 업주 김씨와 짜고 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539건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대포폰으로 개통해 주고 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폰은 다른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악용됐으며,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이 개설된 지 여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선불폰 가입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 가입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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