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짓밟는 정부를 규탄한다"
대구취수원이전 구미반추위, 국토부 규탄 성명서 발표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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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영ㆍ신광도)가 4월 3일 지지부진한 5공단조기준공을 볼모로 삼아 ‘이전 전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검토 용역’을 강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핵심골자는 지자체 간 분쟁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 특정 지역 입장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로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횡포라고 일침했다.
<성명서 내용>
국토교통부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기정사실로 못을 박은 채 ‘낙동강 맑은물 공급 검토 협의회’를 구성,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북ㆍ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 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100일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기간을 정한 것은 짜 맞추기 각본 행정의 전형이다.
특히, 지자체 간 분쟁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 특정 지역 입장만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에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횡포이다.
국토부는 2월 19일 대통령이 참석한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국토부가 주도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취수원다변화 방안을 발표했다.
100일간(3.21~6.28) 취수장 이전 시 낙동강 수계 수량ㆍ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미공단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타 대안과 비교 분석 등 경북ㆍ대구ㆍ울산권 맑은물 공급방안 등을 검토하는 ‘경북ㆍ대구권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용역’(용역비 177백만원)과 용역에서 검토ㆍ도출되는 주요사안과 이견을 상호 협의ㆍ조정하는 ‘낙동강 맑은물 공급검토 협의회’를 동시에 가동해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지역 간 합의를 토대로 2022년까지 취수원 이전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ㆍ구미시ㆍ대구시ㆍ울산시 담당공무원과 지역별 추천 전문가(2명씩), 용역업체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등 14명이 참여하는 ‘낙동강 맑은물 공급 검토 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울산시는 대구시에서 배분받은 청도 운문댐 물을 배분받기 위하여 대구시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
첫 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아니, 노골적으로 팽개쳤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용역 감독을 맡은 점, 특히 대구시가 발주한(용역비 279백만원/2007.4~2008.12) 연구용역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상류 이전은 “타당성 없다”고 보고했던 건기연이 이번엔 “타당성 있다”고 보고해야만 하는 검토용역 업체로 참여한 점은 콩을 콩이라 해도 못 믿을 지경이다.
반추위가 검토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더욱 ‘극단적인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구미시에 부여할 인센티브라는 게 재탕ㆍ삼탕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3.12, 관계부처 합동)에 명시된 인센티브는 “(기대효과) 취수원 이전이 이뤄지면 하이테크 밸리(5공단) 등 구미산단 현대화ㆍ활성화가 가능하고, 대구 등 낙동강 하류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 가능(2022년)”인데, 사실상 인센티브가 없는 것과 같다.
결국 공사가 지지부진한 5공단의 ‘조기 준공’ 지원을 ‘볼모’로 삼겠다는 기만책이다.
산동면과 해평면 일원에 조성되는 5공단은 전체 933만㎡ 중 늑장 보상으로 1단계 산동면 375만㎡만 2012년에 착공했으나 3월말 공정률은 2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5공단의 조성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지만, 전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재탕으로 우려먹는 식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은 대구시를 위한 국토부인지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첫 선을 보인 ‘지역간 갈등관리시스템’은 지자체 간 자율협상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소각장ㆍ매립장ㆍ화장장 등 기피시설을 지역 간 공동건립으로 자율합의 하면 정부 지원금에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것 정도는 상식이다.
지자체 간 자율협상 기회를 설정했다면 유의미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체면이 구겨지게 돼버렸다.
우리는 반추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며, 특히 정부의 상수원정책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대안인 강변여과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했다.
정부의 정책과 반추위의 대안은 너무나도 일치한다! 도대체 국토부는 정부 정책을 잘 따라와도 문제란 말인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반추위를 설득하려면, 국토부ㆍ대구시ㆍ수자원공사 등이 “낙동강 대구ㆍ구미 구간은 대수층이 얇아서 강변여과수 개발에 부적합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대수층이 얇아도 대구 강정보와 구미 구간에서도 취수정당 15만톤/일 규모의 대용량 강변여과수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니, 최소한 낙동강 대구ㆍ구미 구간에서 강변여과수 개발 검증작업 정도는 해봐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반추위는 국토부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강행에 맞서 실무소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개편하고, 강변여과수로 취수원을 변경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2011.2.16)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가 4㎞→2㎞로 축소되고,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2014.1.31)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도 승인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장래 지역개발 지역인 고아읍ㆍ해평면 상수원보호구역 피해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집중하면서 새로운 대안운동 동력을 결집해나갈 것이다.
강변여과수 전문가 설명회(반추위원 설명회-김승현 교수, 3.25)를 확대하고, 강변여과수가 구미시 장기정책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 협조로 논의할 것이다.
건기연의 대구시 용역에서도 “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으므로, 단기 대안으로 갈수기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상저류지 설치, 장기 대안으로 지하수 활용 등 취수원 다변화”를 제시했었다.
우리 또한 취수원 다변화 방향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시민들이 더 좋은 물을 먹는 길이기 때문이다.
<요약>
▲ ‘5공단 조기 준공’을 인센티브로 제시= 재탕ㆍ삼탕, 사실상 인센티브 없다.
▲ 경북ㆍ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 용역=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감독, ‘엿장수 마음대로 결론’ 예고… 국토부가 기재부에 의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타당성 없음”(2011.8)이라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구미시엔 한마디 말도 없이 대구시 주장만 받아들여 ‘엿장수 마음대로’ KDI 연구용역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이젠 깨놓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전제로 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용역’을 강행! 수용할 수 없다.
낙동강 전 수계 수질보전대책이 우선이다.
▲ 검토용역 업체 객관성ㆍ신뢰성 완전 상실= 대구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상류 이전 “타당성 없다”고 보고했던(20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번엔 “타당성 있다”고 보고해야만 하는 검토용역 업체로 참여
▲ 지방자치 원리 훼손=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시 일정기간 자율협상 기회를 주고, 자율합의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결렬 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지방자치 원리인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갈등 관리에 적용한 국토부의 ‘지역간 갈등관리시스템’은 지자체 간 자율협상 기회를 박탈한 반(反)지방차치, 반민주 횡포다.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4.1.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구미시는 고아읍ㆍ해평면 상수원보호구역 피해주민들에게 수도법 개정(강변여과수로 변경 시 공장설립 ‘제한지역’→‘승인지역’으로 변경)을 알릴 의무가 있다.
▲반추위 입장=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 강변여과수 확대 방침과 완전 일치!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대안인 강변여과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확산에 집중하면서, 구미시가 장기정책으로 ‘현 낙동강 표류수 취수→강변여과수 취수로 변경’하는 것의 전제 조건인 강변여과수에 대한 이론ㆍ사례 분석과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전문가 협조로 진행
▲대구시= 이전 시 예상되는 ㎥(톤)당 100원 안팎 수돗물요금(현 가정용 460원/㎥) 인상요인은 왜 대구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나? 대구시 발주 2008년 취수원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요금인상을 우려한 대구시민의 71%가 취수원 이전 반대! 대구시민 1/3은 운문댐ㆍ가창댐ㆍ공산댐물 사용, 취수원 이전 무관심
▲대구시는 부산시에 배워라= 부산시 남강댐물 취수 포기, 창녕 강변여과수 취수로 선회… 모든 면에서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대구시, 이번 기회에 취수원이전을 포기함으로써 청년들이 안 떠나도록 ‘융통성 없는 지역 분위기’부터 바꿔라.
▲이전 반대가 확고한 구미시의 ‘낙동강 맑은물 공급 검토 협의회’ 참여는 정부 하위기관으로서의 불가피한 행정행위= 시장선거 논란거리로 이용하는 후보에 대해선 지역분열 조장 후보로 간주하고, 반추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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