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ㆍ답으로 알아보는 6ㆍ4지방선거(5)
새로 개정된 선거법 알아보기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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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Q: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A: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Q:선거사무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A: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5명, 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3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Q: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Q: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ㆍ배부는 어떻게 하나요?
A: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ㆍ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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