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창, 두마리 토끼 '꼼수'
구미경실련,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직 사퇴하라"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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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미상의 회장직 사퇴 후 선거에 임할 것을 김용창 회장에게 촉구했다.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이하 구미상의) 회장은 2월 18일 구미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이 21일이어서 김용창 회장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시점이다.
김용창 회장은 무보수 비상근 회장인데다 상공회의소 법에 상공회의소라는 단체에 대한 정치중립은 규정돼 있지만 임원에 대한 정치중립 규정은 없고 회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사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보편적 가치관은 직능단체의 임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 정서(국민정서법)에 부합한다.
더구나 상공회의소는 공익적 필요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만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 해야한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또한 상의 임원의 정치중립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 역시 보수정권이 상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영국과 미국에서는 회원제 임의단체이지만, 유럽에는 의원제(議員制) 법적 단체가 많고 한국도 의원제 법정단체이고 시민단체가 회장직 사퇴 후 출마를 요구하는 것 역시 상의가 공익법인이기 때문이다.
2003년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형성된 구미시와 구미상의 간의 지역 경제 민관 파트너십의 붕괴 조짐이 벌써부터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의 다수가 김용창 회장의 출마에 대해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
김태환ㆍ심학봉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1차관 초청 기업인 간담회가 구미상의에서 열렸으나 예전에 없던 장소 문제 등으로 구미상의와 구미시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 같은 갈등에 국회의원들도 대한 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 오영호 사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 장소는 아예 구미시 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로 바꿔버렸고 이런 행사 장소는 지금까지 구미상의에서 열리는 게 당연시되어 왔다.
내부적으로 연례행사인 상공의 날 행사가 선거법 때문에 회장이 시상을 못하는 문제 등에 따른 업무 지장 우려, 출판기념회 때 구미상의 직원들을 활용한 문제, 선관위의 경고성 공문 발송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확대되면서 구미상의의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
바로 이 점을 구미상의 내부 상공의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당선되면 시장, 낙선해도 상의 회장을 계속하면 되지라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처신에 대한 불신을 넘어 특히, 선거후 채병하-문희갑 갈등의 재판이 구미에서 재현돼 급격한 구미상의 역할 축소론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회장직 유지 선거 출마 자체가 상식적 가치관에 어긋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구미시와 구미상의 간에 유지해온 지역 경제 민관 파트너십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이다.
이로 인해 구미시가 독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점이며, 결국 그 피해는 지역 경제인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장 구미시가 지역 경제정책 운용을 독주하면 지역 경제에 대한 부정적 통계 자료는 감출 것이고 그동안 구미상의가 특히 이동수 전임 회장 때,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경고성 자료를 많이 발표함으로써 구미시를 견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역할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구미상의는 그동안 어두운 시대엔 지역구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의 정책적 요구로 허가받은 골프장(구미컨트리클럽)을 구미상의 회장이 사유화하는 등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눈을 감아주고 나아가 힘을 실어준 이유에 대해 김용창 회장이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구미상의가 지금처럼 전국적으로도 언론 보도 빈도가 높은 이유는 2003년 수도권 규제완화(LG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파주 이탈) 이후 위기감을 느낀 구미시와 지역사회가 구미상의를 지역경제 민관 파트너십 거점으로 힘을 몰아줬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하위기관인 구미시가 정면으로 대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수도권규제완화에 민감한 피해지역인 구미시로선 민간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용창 회장은 지역사회가 몰아준 구미상의 기반을 사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구미시와 지역사회도 구미상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
이는 차기 구미시장에게 지역경제 계획을 독선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중대한 실책이다.
사심이 없고 능력 있는 시장에게도 건전하고 창의적인 견제와 균형은 생산성이 높은 보약이고 이제 구미상의는 특권과 보호 대신 감시와 견제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용창 회장이 지역경제에 대한 애정으로 회장직 사퇴를 통해 구미상공회의소 위상 추락을 막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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