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ㆍ답으로 알아보는 6ㆍ4지방선거(3)
새로 개정된 선거법 알아보기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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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의원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A: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A:▶구미시장선거 217,000,000원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구미시제1선거구 52,000,000원 구미시제2선거구 51,000,000원 구미시제3선거구 52,000,000원 구미시제4선거구 52,000,000원 구미시제5선거구 50,000,000원 구미시제6선거구 49,000,000원 ▶구미시의회의원선거 구미시가선거구 47,000,000원 구미시나선거구 42,000,000원 구미시다선거구 42,000,000원 구미시라선거구 41,000,000원 구미시마선거구 44,000,000원 구미시바선거구 47,000,000원 구미시사선거구 45,000,000원 구미시아선거구 44,000,000원 ▶비례대표구미시의회의원선거 6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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