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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ㆍ답으로 알아보는 6ㆍ4지방선거(1)

새로 개정된 선거법 알아보기
조시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8일
Q1: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가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나요?

A1: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통보 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 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2: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로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A2: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3: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4:미성년자인(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4: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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