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당공천 유지 가능성 제시
경실련 '새누리당 민심의 심판 받을것' 경고
박의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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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ㆍ광역단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 제한과 단체장ㆍ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월 16일 "공천제 폐지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은 6ㆍ4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 다가올 6ㆍ4지방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퇴행적인 행태에 나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당 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천 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 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공법학회, 대한 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당 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 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오히려, 현재의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ㆍ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 문제 등이 빈번했고 특히,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지역 토착세력화 되었다고 했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정당공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 단체장ㆍ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장과 의회는 정당 이념의 대립보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위헌론 등을 조장,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ㆍ정당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감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ㆍ복지 공약 등의 후퇴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파기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욱 추락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을 외면한 채 온갖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이를 무시한다면 이번 6ㆍ4지방 선거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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