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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

1월 19일~1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기간
박의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9일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은 1월 9일~1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체불 임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이 기간 중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하며, 체불 관련 민원 상담 및 조치를 한다.

특히, 다단계ㆍ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ㆍ재산은닉ㆍ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연리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대부를 실시한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 원~5천만 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를 지원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1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조력지원도 실시한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해 명절 전에 체불 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청산 지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에 적극 협조와 근로자들이 체불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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