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파기환송후 입장표명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박의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5일
|
대법원이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는 기각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심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며, 의원직이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자들은 허탈해 하는 분위기이며, 구미 지역 정가는 심 의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심학봉 의원은 "구미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을 통해 그동안 심의원 마음을 대신해 주는 글을 보내왔다.
지난 총선에서 제게 보내주셨던 구미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지난 2월7일 항소심 판결 이후 약 9개월 간 기나긴 忍苦의 시간, 自己反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저의 불찰로 시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지운 것은 아닌지 구미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그간 제가 줄곧 주장해온 법리 쟁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며, 법의 정의와 가치를 지켜주신 대법원에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재항소심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犬馬之勞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와 거의 유사한 <사조직 설립>건으로 기소되었던 동료 의원의 경우,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치 신인인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구미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간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늘 힘이 되어 준 제 가족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신 지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는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www.gitnews.net/data/newsData/1384501282.jpg');)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