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상환유예제도' 지적
중소기업 대출상환유예제도, "탄력적 운영대책 필요" 강조
박명숙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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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된 ‘대출상환유예제도’가 단기적 자금난 완화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높여 부실을 키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뒤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옥석을 가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5천억원에 달하는 상각채권을 줄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심사기준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리스크 관리의 탄력적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상환유예제도가 연장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 된 것이다.
대출상환유예제도는 자연재해, 모기업 가동중단,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상환유예 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이다.
심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373건이던 대출금 상환유예는 2012년 82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 또한 약 97억원에서 약 1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환되지 못하고 약정해지 되는 건수는 2012년 한해에만 1,317건, 이로 발생되는 부실채권은 1,592억원에 이르며, 금융 불량, 부도, 휴․폐업, 기업회생 등 경영어려움에 따른 약정해지 비율은 28.8%였다.
이처럼 해마다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상각채권으로 분류되며, 제도 도입부터 지금까지 상각 처리된 금액은 5,148억원에 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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