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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 모 사립대, 교수 비리 혐의

대구지검 김천지청, 교수 4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박명숙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9월 17일 2억 3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구미 산동면 소재 모 사립대학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전ㆍ현직 교수 2명과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및 시 체육회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1명, 축구부 회비를 횡령한 축구부 감독 1명, 스키 수업 대행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학교 자체의 회계감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교수들이 다년간에 걸쳐 거래업자와 결탁해 교비를 쌈짓돈 처럼 유용한 고질적인 비리 혐의로 지역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고인>
▪ ㄱ○○ (46세, 경호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구속 기소
▪ ㄴ○○ (48세, 경호학부 조교수, 現 학부장), 구속 기소
▪ ㄷ○○ (41세, 경호학부 조교수), 구속 기소
▪ ㄹ○○ (46세, 사회체육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구속 기소
▪ ㅁ○○ (48세, 부교수,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불구속 기소
▪ ㅂ○○ (38세, 경호학부 조교수), 불구속 기소
▪ ㅅ○○ (40세, 前 경호학부 조교수, 타대학 재직중), 불구속 기소
▪ ㅇ○○ (59세, 축구부 감독), 불구속 기소
▪ ㅈ○○ (34세, 스키수업대행업자), 불구속 기소

<범죄사실 요지>
▲ ㄱ○○(경호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 2010.~2011. 운동부지원금 1,200만원, 교외수업지원금 2,400만원을 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 [업무상횡령]
▲ ㄱ○○, ㄴ○○, ㄷ○○, ㅂ○○, ㅅ○○(경호학부 교수들 공동범행)
- 2009.~2011. 허위 정산처리 후 남은 교외수업지원금 6,670만원 상당을 횡령 [업무상횡령]
▲ ㄱ○○, ㄴ○○, ㄷ○○, ㅂ○○(경호학부 교수들 공동범행)
- 2012. 교외수업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4,455만원 편취, 2012.~2013.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신청하여 6,832만원 편취 [사기]
▲ ㄹ○○(사회체육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 2012.~2013.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신청하여 6,660만원 편취 [사기]
- 2009. 경비정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학생 명의 훈련지원금 영수증 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ㅁ○○(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경호학부 부교수)
-2010.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3,000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 2009.~2012. 구미시체육회에서 지급한 운동부지원금 7,396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 [업무상횡령]
▲ ㅇ○○(축구부 감독)
- 2009.~2012. 축구부 선수 및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회비 합계 1억 7,700만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횡령 [업무상횡령]
▲ ㅈ○○(스키수업대행업자)
- 2009.~2012.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교수들이 허위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스키장 사업주 명의 정산서 10장을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수법>
▶ 교비 횡령
-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정산이 간이영수증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2배 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교부받고도, 학생들로부터도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등 지원금 전액을 교외수업에 사용하였다고 허위 간이영수증 및 위조된 정산서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ㄱ○○, ㄴ○○, ㄷ○○, ㅂ○○, ㅅ○○)
▶ 보조금 횡령
- 체육진흥투표권 (예: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거래업자에게 전액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허위 정산처리한 후 그 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유용
- 구미시체육회 보조금을 총 6회 지원받아 1회만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수 개인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유용(ㅁ○○)
▶ 장학금 편취
-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생들의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장학금이 입금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장학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학생들 통장에서 임의로 장학금을 인출하여 사용(ㄱ○○, ㄴ○○,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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