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ㆍ심학봉, 기초공천 폐지 '유보'
대구ㆍ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조사결과
박명숙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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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태환 국회의원 | |
|  | | | ↑↑ 심학봉 국회의원 | |
요즘 정치계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새누리당이 2013년 7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사실상 유보해 당내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7월 25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새누리당이 유보한 이유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폐지됐을 때 후유증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정당공천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 및 변별력 상실 △ 현역 및 토호세력 유리 △ 정치 신인과 여성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권력 선순환 동력 상실 △ 지역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함에 따른 비리 만연 △ 위헌 가능성 등을 손꼽았다. 새누리당의 유보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득권 지키기 측면이 짙다는 평가다. 모 단체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는 주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ㆍ야 공약사항이며, 2012년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쇄신안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수세로 몰릴 수 있는 대목이다. 구미 지역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어떠한가. 모 지방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ㆍ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초공천 폐지에 관한 조사결과, 구미지역 김태환(3선)ㆍ심학봉(초선) 국회의원은 모두 유보한 것으로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회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유보 4명인 것으로 보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구미 지역 사회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이 빅 뉴스다. 지역 정가는 찬반을 떠나 여ㆍ야 대선 공약사항이였다는 점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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