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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 통과시킨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회 통과
박명숙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26일

심 의원은 "지금까지 입법 미비 상황에서 공장으로 이미 용도변경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대기업의 공장 제조시설 설치가 손쉬웠다"며, "이는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기업들의 비수도권 이탈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진입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경제 살리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5일 개최된 제31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공장신설 제한규정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을 포함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건설을 규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입법 미비 상황에서 공장으로 이미 용도변경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대기업의 공장 제조시설 설치가 손쉬웠다"며, "이는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기업들의 비수도권 이탈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진입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경제 살리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세트, 타이어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빌트인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리에 대한 규정 도입,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현실화, 평균연비 미달성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 실생활의 편리성 증대는 물론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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