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근로자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김천 하나로마트와 구미 파머스마켓 71명 적발
박의분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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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2개의 마트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71명을 적발했다. 김천농협 37명, 구미농협 34명으로 각 농협은 2008년부터 김천 하나로마트와 구미 파머스마켓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파견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다. 금번에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를 위반, 2012년 8월 2일부터 파견법이 개정되어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불법 파견의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 / ub010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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