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한다
경찰 수사, 구미시의회 보조금 특위 향방 귀추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8일
|
[경북IT뉴스] 지난 4월 9일 ‘금오산맥우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 보도와 관련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결과 구미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부실과 법인 사업자의 불법적 운영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999백만원 (보조금 881백만원 + 자부담 118백만원)을 지원해 금오산맥우명품화 사업을 실시했다.
금오산맥우 보조금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 지원을 했고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이행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아가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인계·중단·폐지 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 명령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러한 교부조건으로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첫 보조사업인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해 영업을 해 오던 중 2018년 11월 21일 임차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2,000만원을 받고 개인(이**)와 전전세 계약을 한 후, 2019년 1월 1일부로 사업장을 금오산맥우 법인에서 개인에게 이전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금오산 입구)은 2012년 11월 2일에 개장해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년 7월 30일 임대기간(5년) 만료와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당초 직판장 시설로 23평을 증축하면서 5,170만원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권리금도 3,500만원을 별도 지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증축비용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돼 증축비는 날리고, 집기는 지금까지 법인대표 창고에 방치돼 있다.
마지막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급한 보조금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인 축사, 퇴비사(215,499천원) 등은 사업 목적과 달리 처음부터 금오산맥우 공동사육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대표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대표 김교성) 명품화 사업은 축산물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권리금을 받고 개인에게 영업권을 이전 한 상태이며, 금오산 입구에 위치했던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은 건물 증축을 하고 5년 뒤 영업을 중단한 채 증축비용과 궝리금은 날리고 각종 시설 집기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인 대표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축사, 퇴비사, 계근시설 등의 신축 시설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인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회수 조치 등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지난 7월 9일 전화 통화에서 이제야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금오산맥우 법인 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언론사의 보도 지적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가 지원해 왔던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남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모두 종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을 계속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금오산맥우 도개점을 상표가 등록(제40-0830825호)된 상태로 개인에게 매장을 양도함으로써 불법적 관리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법기관에서도 보조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경북IT뉴스, 구미인터넷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올해로 임관 6년차를 맞는 박 경장은 “친밀하지만 이웃과 가족을 지킬 ..
교육
한편, 이날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는 지난해 제8회 전국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