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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한 에너지 자립·신재생에너지 연구 논란

구자근 의원, ‘대북제재 현실서 지나치게 파상적 연구’ 비판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05일
[구미=경북IT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의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UN대북제재로 인한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고 북한의 전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의뢰한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2019년 연구용역비 7,000만원)’자료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경연은 연구자료를 통해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UN대북제재가 해제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에경연은 북한의 재생에너지를 평가한 결과 태양에너지의 경제적 잠재량은 1,502TWh/년으로 우리나라의 411TWh/년의 약 4배에 달하고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0TWh/년으로 우리나라 942TWh/년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태양광의 경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을 인용해 태양전지 자체생산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외국에서 태양전지를 수입헤 태양광 버스, 태양광 유람선, 태양광 도로청소기 등을 개발하는 응용연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양전지 및 이용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직접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기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기초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 되었으나 산업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도 한때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으나 근래에는 수입실적이 없으며 자체 제작한 설비들이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외자유치와 관련 김정은 집권 이후 외국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를 실시했으나 아직 외국인의 투자는 실적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경연은 연구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북진출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남한과 북한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민간 전기사업자의 대북진출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제도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에너지협력센터를 구축해 북한 에너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에너지와 전력량을 조사해 남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공공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남북에너지 협력을 명시하고 대북 사업 진출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급‧지원 제도 개선책 마련,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금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대북 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남북 신재생에너지 산업협력 방안으로는 태양광 발전세트 보급 협력사업, 태양전지 생산 협력사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협력사업, 북한 수력발전소 현대화 협력사업, 남북 CDM 협력사업 등을 분석해 제안했다.

구자근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산업적 기반과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이 취약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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