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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구미시의원, 5분 자유발언

구미문화재단 설립은 ‘시기상조’ 이다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19일


[구미=경북IT뉴스] 19일 열린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장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문화재단 설립은 ‘시기상조’ 라고 밝혔다.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구미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 구미시 현황이나 여러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은‘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문한 부천문화재단 역시 지난 18년간 운영과정의 실패와 부작용을 겪으며, 현재의 문화재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시도의 대표적인 문화재단도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특정 단체에 특혜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고, 문화재단 설립이 지역예술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이론적 지향점을 살리지 못함을 대변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 역시 재단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은 재단 출범 직후부터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술인 사이에서 운영의 부당성이 대두된다는 것은 재단의 존재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거나 혹은 문화재단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의한 정부지원이 광역단위 문화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문화재단 설립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경우 우리 시 문화재단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경우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구 단위 문예회관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 단위 문화재단의 경우 광역단위 재단과 서로 협업하는 운영 형태가 아니라 자치구에 국한된 사업만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소속된 문예회관의 기본적인 운영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인식이 내부에서부터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문화재단의 설립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단의 존재성과 가치 확립, 운영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의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이를 통해 구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중간 기구를 만들어 정책적 방향성 등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후 3년 동안은 정책연구만 진행했다”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담당부서를 통해 수행하면서 재단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경험축적이 가능하도록 구미시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정책연구기구>의 운영을 먼저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것 보다 문화예술 정책연구 기구를 통해 우리 시에 맞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예산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구미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밝히며 실패 없는 오롯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많은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저와 뜻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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