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극심한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에도 산업부 자화자찬
“범정부적 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시급히 구축” 주장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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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극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1일 구자근 국회의원은 “최근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되는 등 최근 6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고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29건도 포함됐다”며 산업부를 질타했다.
구 의원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유출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총 12개 기술분야, 69개 산업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사정당국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121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핵심기술로 29건이 포함됐다.
유출기술은 업종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자동차(22건·18.18％), 기계(13건·10.7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가장 취약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기업 제외)가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의 기술유출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유출사례는 2018년 플라스틱 올레드(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한 뒤 사진을 찍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모 기업 전 직원 검거, 2019년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적 업체로 제공·누설·부정사용한 모 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 검거 등이다.
그러나 극심한 국가기술 유출에도 산업부는 ‘2019년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보안역량 평가결과 위험수준이 상당수 감소(3.42％)했고 우수 및 양호 수준이 상당히 증가(4.49％)해 역량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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