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IT뉴스]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시·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관들 간의 통폐합에 따른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와중에도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한 기관이 있어 화제다.
경북행복재단의 이욱열 대표이사를 만나 그 비결을 들어본다.
▶ 경상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역사상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경북행복재단’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축하한다. 그 비결을 소개하자면?경상북도 경영평가 항목은 크게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경북행복재단은 위 평가 항목 중 경영성과 항목의 세부 평가 ‘사업목표의 적정성과 평가실적’에서 전년도 개선사항을 대폭 이행하여 만점에 가까운 후한 점수를 획득해 3년 연속 S등급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전질의 단계에서 평가위원의 질의가 퍼펙트하게 단 하나도 없어, 인터뷰에 만전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 하지만 막상 3년 연속 S등급을 받고 나니 재단 경영 전반에 걸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지속적으로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욱 생긴다.
2020년 취임 후 첫 번째로 “복지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 하고 “복지경영원년의 해”를 선포했다. 이는 수백 개에 달하는 복지정책과 수급자격 종류만 100여개에 달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연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을 중시했다.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연구하도록 주문했고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 정책연구의 도정 반영률이 60% 이상이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해 “경북행복 MAP”, “행복발전소”, “행복누비단”을 만들었다. 이는 4년간 문화, 교통, 주거, 일자리 등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그동안 실적이 없는 협력사업 건은 폐기, 정리하였고 현재까지 기관 단체와의 MOU는 13건을 체결 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협력사업은 없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보건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대표가 중심이된 “복지 MBA” 운영과 중간관리자 중심의 “리더십 아카데미”개설, “도민참여 보건복지정책 공모전 확대” 경북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시설종사자,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경북사회복지현장 연구 공모전”등이다.
이는 각기 다른 유형별 기관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와같은 사업은 이철우 도지사가 주창하는 연구중심 도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보건복지 정책은 변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경북행복재단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은?
한국형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이 필요하다.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현금복지’의 단점이 명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전 소득의 90%까지 지급하던 실업 부문의 현금성 대가를 60%대까지 줄이는 한편 직업 훈련과 구직 노력을 강화하는 ‘서비스 복지’ 전략으로 선회했다.
‘서비스 복지’가 지니는 우월한 경제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비스 복지’ 비율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성장률과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성 고용률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높아지는 등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금 복지가 성장 및 고용에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적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현금 복지’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 기준 35%, 10년 후면 50%, 20년 후면 7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지출 증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러므로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고용과 성장을 통한 ‘서비스 복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 지표 중 많은 분야에서 경북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국토교통부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경북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지방 인구소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특히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봉화군과 영양군이 시·군·구별 1위·2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세종시 제외)’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복지’ 지수는 16위, 보건 13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지표가 전국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도 경북이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전국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지표 등을 변화의 기회로 판단, 역설계 방식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내가 중심이 되는 新복지 모델”로 보건복지 패러다임 대전환하여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계를 해주는 복지플래너인 행복설계사를 330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 복지사각지대 ZERO화 하는 표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기존의 단순 여가 공간에서 체계적 서비스 공간인 문화, 교육, 복지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북형 외로움지수를 개발해 도민의 외로움을 모니터링하고, 찾아가는 외로움 예방 서비스 확대와 생애주기별 외로움 예방 사업을 통해 심리적 취약계층을 집중관리 할 구상이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경북행복재단은 도내 출연기관 중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경영평가 S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부 및 경상북도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발빠르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경상북도 정책방향과 같이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공공기관장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각자의 분야에서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모든 출연기관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가 전설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마음 한뜻으로 믿고 따라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어르신이 행복한 경북, 전국 최고의 복지 경북을 만드는데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