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올바른 인식과 서로 믿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김천시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27일
|
[김천=경북IT뉴스]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일부 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김천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이 글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 매스컴과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관심이 높기에 양성평등에 대해 각각의 생각으로 다른 해석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개념은 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0년 2월 24일 제정되어 2010년 폐지를 거쳐 시대의 방향에 맞춰 양성의 화합과 발전의 의미를 모두 담은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2010년 9월 2일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다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남녀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책무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중 기금존속기한이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이를 5년 연장(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하기 위하여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8억 9천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추진토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4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2개 단체에서 예비신혼부부대상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연극 공연 등에 1,2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과 가족 사랑을 담은 연극 공연 등 5개 사업을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외 4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한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던 중 기금의 이자로 매년 사업을 집행할 경우 이자수입이 점차 줄 것을 우려, 2015년 김천시의회 결산검사 시 내실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하여 이를 달성 때까지 기금 집행을 자제하라는 의견에 따라 2016년 이후 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남성과 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를 위해 사용한다는 우려 표명과 위의 과정들을 이해하지 않은 채 기금 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 없다고 보아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지자체가 없을 뿐 더러 기금 사용 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두 단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혹은 단체에 사업 지원을 하여 사업 완료시 정산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공유되고 다 알 수 있는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정서와 상반되는 사업이 시행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친절・질서・청결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 자신의 작은 변화의 노력으로 나와 가족의 행복에서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
인터뷰
[경북IT뉴스]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을 포함한 비뇨의학 분야에서 단일공 수술 등 ..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지난 18일, 구미 관내 ..
|
기사쓰기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올바른 인식과 서로 믿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http://www.git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87&idx=53263','[김천=경북IT뉴스]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일부 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김천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이 글을..','http://www.gitnews.net/data/newsData/1622090118.JPG');)
김천시의회, 엉터리 일본 외교청서 강력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