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무을면 웅곡1지구 주민설명회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김말숙 기자
기자 / manekin@empas.com
입력 : 201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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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읍ㆍ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무을면 웅곡리 245-5번지 일원 371필, 307,667㎡를 웅곡1지구로 선정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30일 무을면 웅곡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웅곡리 주민과 타지에 있는 소유자까지 포함, 70여명이 참석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간만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제공되어 주민화합의 장이 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5월 중 경상북도에 지구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최첨단 GPS장비를 이용하여 정밀측량을 하게 되며 경계는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설정된 현실경계를 최우선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때 면적증감이 발생한 경우는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위치제공은 물론 토지경계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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