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자리다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B 조합장 선출, K 조합장 "불법 행위다"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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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장 자리를 놓고, 법적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 7월11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K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B씨가 신임조합장으로 선출된데 따라 불거진 일이다.
이에대해 K 조합장은 7월 16일 B씨외 3명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다.
K 조합장은 조합원 임시총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7월 11일 임시총회 당시 B씨 측의 주장은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006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09년 12월 10일 경상북도로부터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인가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6년이 지나도 2012년 12월 9일까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 구역지정 해제가 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구역지정이 취소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K 조합장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내용은 조합정관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K 조합장이 임의로 변경한 사실, 사업 관련 G 회사 대표와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사 전원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대의원회의에서 법적문제를 제기했으나 의결사항을 거부한 사실 등이다.
이에대해 K 조합장은 "거짓진술이 태반이다"며, "조합장을 해임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법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K 조합장이 강하게 맞서는 이유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정관 제 27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 1/4이상의 동의로 소집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이지 총회는 그 소집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합과 같은 사단법인의 경우 조합원 일정 수가 총회 소집요구를 하더라도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게 되어 있다 (민법 제 70조 제 3항)고 밝혔다.
또, 총회 전에는 의안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조합원 전원에게 발송,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B씨 등은 전 조합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의안도 적히지 않은 일시, 장소만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소집절차가 위법하고, 조합장 해임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해임결의를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가 염려하고 있는 올 12월 9일까지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D업체 시공사가 현재 착수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는 전혀 차질이 없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K 조합장은 또, B씨외 5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5일 특수강도죄, 공공시설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전모의공모죄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K 조합장이 G 업체와 시행대행 계약을 하기위해 지난 4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안건 심의는 하지않고, 모씨가 조합장 해임안을 들고나오면서 발생된 일이며, 모씨가 K 조합장에게 조합직인과 집단환지신청서 원부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조합 사무실에서 금고파괴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신임조합장 B씨외 4명의 명의로 조합을 대상으로 문성2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관련 인수ㆍ인계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K 조합장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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