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도의원 예결위 심사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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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윤창욱 도의원은 지난 9월,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지역구 행사 및 예산심사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은 3선 도의원으로써, 제9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과 예결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이번에 선임된 예결특위 위원들 중에서 가장 의정활동 경험과 경륜이 풍부할 뿐 아니라 10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제1부의장을 거쳐,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과 윤리특별위원의 중책을 맡아 다선의원이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솔선수범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중에는 정확하고도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쳤고, 도청과 도교육청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7조 4,379억원이고, 도 교육청 소관의 교육비특별회계는 4조 13억원이었다.
이번 예산심사는 12월 8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2월 15일 대변인실, 소방본부를 끝으로 경상북도 본청 실·원·국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박용선)를 구성해 16일 새벽 2시까지 심도있는 계수조정과 열띤 토론을 거쳤다.
오랜 진통 끝에 확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190건, 182억 4,970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9건, 149억 2,15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이날 계수조정결과 삭감된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삭감액 148억원보다 184억원이나 많은 332억원에 달하며, 그 어느 해보다 원칙과 심도있는 심사와 강도 높은 금액삭감 조정을 통해 예산심의권을 가진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이다.
윤창욱 위원이 2017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주요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제도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며, 시·군 조례를 근거로 전입함에 따라 23개 시·군의 전입금이 각기 다르다고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건설도시국장에게는 추풍령은 백두대간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지방도, 국도4호선이 교차하는 생태축 핵심 단절구간으로 서식지 파편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이동성 동물의 로드킬 등이 야기되어 복합적훼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풍령이 단절구간으로 훼손되기 전에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추진 경과 부진사유, 시군비 부담비율 중 경산시의 부담률이 유독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는 2017년 충남, 2018년 전북, 2019년 서울로 개최 결정됐는데, 매년 서울·경기와 유치시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경상북도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전국체전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 개최 준비에 최소 3~4년이 소요되므로, 2020년 101회 전국체전이 경북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구했다.
▲ 그리고, 소방본부장에게 건립예정인 동해안 특수구조관은 동해안의 유해화학물 시설 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역할을 하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김천소방서 이전건립에 대해 2018년에 완공되기까지 2017년 본예산 및 추경확보 예정액을 반영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김천시와 협력하여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구미소방서와 같이 도내 30년 이상 노후된 소방서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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