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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는후안무치한對韓 경제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과학기술자립, 경제독립을 통한 항전 태세에 임하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블록시스템하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8일

[경북IT뉴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www.wfple.org)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양 언론기관은 "아베 정부는 후안무치한 對韓 경제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부제: "정부는 과학기술자립, 경제독립을 통한 항전 태세에 임하라!")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양 언론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를 강제 징용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불거진 법적 문제를 왜곡, 한국을 향한 경제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향후 양국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언론기관은 "우리 정부는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욱 광범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상 우리 역시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세계자유무역질서를 왜곡시킨 아베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제소도 불사해야 하며, 한미일간에 맺어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양 언론기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블록시스템하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라며, "향후 한·미·일 장관급 회담을 적극 성사시켜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함은 물론, 이번을 기회로 우리의 외교력을 더욱 극대화하여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양 언론기관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드러난 우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핵심소재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 기업, 민간 등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야 하고,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4개항의 실천조항을 정부와 국민 앞에 선언했다.
 
다음은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가 발표한 "아베 정부는 후안무치한 對韓 경제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부제: "정부는 과학기술자립, 경제독립을 통한 항전 태세에 임하라!") 성명 전문이다.

아베정부는후안무치한對韓 경제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과학기술자립, 경제독립을 통한 항전 태세에 임하라!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를 강제 징용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불거진 법적 문제를 왜곡, 한국을 향한 경제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향후 양국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끊임없는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에도 인정 대신 ‘생떼쓰기’로 일관해왔다. 그러던 일본이 이제는 민간부문 소송문제를 국가권력 차원에서 개입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에서 나아가,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방침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상 질서와 글로벌 디지털경제 구도 및 질서마저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의 경제침략이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유망 4차 산업분야의 첨단기술과 이를 주도할 한국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에 저지른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과오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우리나라를 향한 ‘경제압박’까지 나선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본 경고언급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히 대응하는 국민적 노력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고 발표한 같은 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외교적 해결 노력을 벌인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손길을 매번 외면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과 향후 벌어질 사태의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일본의 조치를 양국의 경제와 우호 협력관계를 훼손한 것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중대한 도전’ 규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 자국 내에서조차 이번 조치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이니치와 아사히, 도쿄신문 등 일본 내 유력일간지들은 최근 일제히 한일 양국이 대화로써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지의 사설을 집중 개제했다. 또한 저명 학자와 변호사, 시민단체 등 지식인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우려하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이와 다름없다. 미국의 IT 관련 6개 단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한일 양국에 보냈다. 싱가포르와 중국은 최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게 아니라 오히려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언으로써 일본 아베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압박했다.

이에,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일본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및 여론을 무시한 아베 정부에 경고한다. 아베 정부는 막무가내식 경제보복조치가 향후 세계통상에서 고립을 자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욱 광범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상 우리 역시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세계자유무역질서를 왜곡시킨 아베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제소도 불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일간에 맺어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외교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대한민국의 땅을 탐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야욕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우리 경제력을 키우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철폐 그리고 기술 자립을 향한 과학정책의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블록시스템하에서는 어느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다. 향후 한·미·일 장관급 회담을 적극 성사시켜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하며, 이번을 기회로 우리의 외교력을 더욱 극대화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이번에 드러난 우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핵심소재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 기업, 민간 등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야 하고,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4개항의 실천조항을 정부와 국민 앞에 선언하고자 한다.
 
- 다 음 -

1. 우리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 연계를 통한 선진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기술력 확보 및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해 나갈 것이다.

2. 우리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정부가 기업의 안정적 연구개발과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지원하고 학계와 민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조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를 지켜보는 노력을 줄기차게 경주할 것이다.

3. 우리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정부내 관련 부처들이 외교적 경제적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모습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가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민-관-산 차원의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4. 우리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일본에 대해 경고한다. 즉각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국가 권력으로 자행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들에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하여 평화와 상생의 이웃으로 돌아오라.

5. 우리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국내의 단합을 이끄는 여론 선도를 통한 5천만 국민의 결집으로 對日 항전태세 구축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9. 08.05.


세계연맹기자단 및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공동 회장 이치수 외 임직원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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