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
영·호남권 합쳐도 충청권 절반에 못 미쳐
최혜경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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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이 영남권과 호남권을 합쳐도 충청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입지·설비투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96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1,4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보조금이 충청·세종·강원권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전체 보조금 중 충청권은 대전 7개사(38억여 원), 충남 22개사(279억여 원) 충북 11개사(145억여 원)로 40개사 463억여 원이다. 세종시는 11개사 220억여 원, 강원권은 11개사 231억여 원이다. 충청·세종·강원권으로 이전한 기업 62개사에 전체 보조금의 65%인 914억여 원을 지원한 것이다.
반면 호남권은 13개사 200억 원, 영남권은 17개사 221억 원으로 영·호남권을 합쳐도 충청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제주는 4개사가 79억원을 지원받았다. 보조금이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은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 2개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동안 1개 기업 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지역은 전북으로 28억 원이었고, 경남·강원 21억 원, 세종 20억 원, 제주 19억8천만 원, 부산 16억 원 순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2억 7,100만 원, 10억 1,400만 원으로 전체 평균 지원금 14억 7,500만 원 아래에 머물렀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13년 36개, `14년 16개, `15년 17개, `16년 11개, `17년 8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장석춘 의원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지방이전기업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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